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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1-09
    연구·개발 중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기술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2년의 범위 내에서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토록 하여 허가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9년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ㅇ 자율주행자동차 임...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08
    「광주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남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남구 동물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08
    「광주광역시 남구 동물 보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남구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남구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08
    「광주광역시 남구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남구 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08
    「광주광역시 남구 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 등 적법성 제고를 위한 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 등 적법성 제고를 위한 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08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 등 적법성 제고를 위한 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자치법규양주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양주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11-08
    1. 「양주시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홍보정책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시보, 게시판...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08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2. 기 간: 202...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08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11.29.(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08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11. 28.(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적...
  • 자치법규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08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1월 8일 경 기 도 지 사...
  • 자치법규충청북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08
    충청북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충청북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기 간 : 2024. 11. 8. ~ 11. 28. ○ 방 법 : 도보 및 홈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