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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부처입법예고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11-06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79호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 정부부처입법예고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1-06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72호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철도법...
  • 정부부처입법예고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1-06
    ⊙보건복지부공고제2024-752호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모자보건...
  • 정부부처입법예고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11-06
    ⊙보건복지부공고제2024-753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모자보...
  • 정부부처입법예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1-06
    ⊙산림청공고제2024-395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산...
  • 정부부처입법예고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11-06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76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
  • 정부부처입법예고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11-06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6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
  • 정부부처입법예고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11-06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77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등록규칙 일...
  • 정부부처입법예고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1-06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464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농림축산식...
  • 정부입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1-06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의 등록·경력사항 등 정보 관리를 기존의 서류 형태에서 국가유산수리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산 관리로 전환함에 따라 자격증 등 관련 서식 및 절차를 정비하여 행정효율성을 개선하고 및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가. 국가유산수리기술(능)자 자격...
  • 정부입법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1-06
    전기자동차를 등록할 때 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고,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핵심장치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성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685호, 2023. 8. 16....
  • 정부입법공항시설법

    공항시설법, 법률,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1-06
    현행 법령 상 공항을 사용한 자만을 대상으로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함에 따라 공항사용료가 포함된 항공권을 구매한 국민이 개인적 사정으로 항공권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후 공항사용료를 공항공사에 환급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미비하고 또한 미탑승 승객의 공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