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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31
  • 정부입법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31
  • 정부입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31
  • 정부입법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0-31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 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임용시험 과목을 개편하며,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PSAT) 성적증명서 발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채용시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 정부입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31
  • 정부입법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31
  • 정부입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0-31
  • 정부입법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10-31
  • 정부입법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0-31
    자녀의 구분 없이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고,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전체에 대해서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육아휴직 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 정부입법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법률,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0-31
    고졸 인재의 학습 및 역량개발 지원을 위해 학사 취득목적의 연수휴직 기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성폭력범죄·성희롱 관련 징계대상자의 소청심사 청구 사실 및 결정 결과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위험직무 수행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공...
  • 정부입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31
  • 정부입법수산업법

    수산업법,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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