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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군인사법 시행규칙

    군인사법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1-07
    국방분야 국가자격 종목 신설을 위한 근거 및 응시자격·검정과목 등 개선을 위한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 가. 국방분야 국가자격 국방드론정비사 종목 신설 1) 과학적 기술 집약군으로 변화 추세에 따라 제대별 정찰감시, 전자전, 수송, 증계, 폭파, 제독 등 다양한 분야에서...
  • 정부입법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법률, 국회제출, 일부개정, 2024-11-07
    압류재산 매수인의 제한범위를 명확화하여 매각절차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매각결정 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1개월간 공고 절차 없이 체납처분이 중지되도록 개선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정부입법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1-07
    방위사업법령 위반자의 과태료 부과시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하고 대외군사판매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정부간에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원활하고 효율적인 방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가. 과태료 부과시 가중...
  • 정부입법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1-07
  • 정부입법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제정(일괄), 2024-11-07
    청년의 경제적 조기 자립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격 기준 및 인력 기준 등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의 졸업자로 한정되어 있는 학력요건을 졸업예정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 9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정부입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1-07
    담배에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중 제외품목을 담배에 부과하는 타 부담금 품목과 동일하게 정비하고, 담배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인상하는 내용으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088호, 2015. 2. 3. 공포?시행)되...
  • 정부입법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총리령, 입법예고, 제정, 2024-11-07
    디지털의료제품의 제조·수입 등 취급과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제정(법률 제20139호, 2024. 1. 23. 공포, 2025. 1. 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정부입법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1-07
  • 정부입법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1-07
    외교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아시아태평양국 1개 과, 동북·중앙아시아국, 동북·중앙아시아국 1개 정책관등, 아세안국 1개 과 및 국제안보국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
  • 정부입법전자우편 이용 촉진을 통한 보건의료 행정비용의 절감을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전자우편 이용 촉진을 통한 보건의료 행정비용의 절감을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부령, 공포, 개정(일괄), 2024-11-07
    의료기관 등의 전자우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의료기관 등에서 사용 중인 서식을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등 15개 보건복지부령에서 사용 중인 서식 중 연락처 기재란에 전자우편을 추가...
  • 정부입법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1-07
    수산종자는 산란·채묘 등 환경에 따라 육상과 해상의 수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생산되므로 누구든지 그 환경에 따른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생산할 수 있도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종류를 확대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가. 수산종자생산업의...
  • 정부입법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1-07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액 산정 단가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인상하였으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국고 지원 기준은 그간의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소규모 피해에 대해서도 국고 지원 대상이 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에 신규 지원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