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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부령, 입법예고, 제정(일괄), 2024-11-07
  • 정부입법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1-07
  • 정부입법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1-07
    해수면에서의 발생한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서는 매년 해상조난사고 통계연보를 공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통계 작성·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되는 조난...
  • 정부입법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4-11-07
    수질오염총량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등의 기술검토를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함과 동시에,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구성·운영 업무도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토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타수질오염원의 적용 범위 및 생태독성 배출허...
  • 정부입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11-07
    ‘수소안전관리로드맵 2.0(’23.5월)‘에 따른 수소충전소등 규제개선 과제 의 일환으로 수소충전소에서의 충전대상을 확대하고 안전거리를 단축하며 수소모빌리티용 용기의 안전기준을 완화하는 등 수소 모빌리티산업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 가. 수소차 충전소 충전대상 확대 (안...
  • 정부입법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1-07
  • 정부입법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1-07
    해조류 산업 육성을 위해 외해양식업 면허의 종류에 해조류를 양식하는 수하식양식업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1) 외해양식업 종류에 해조류를 양식하는 수하식 양식업 신설(안 제9조제7항) - 외해양식업의 종류에 수중에 대·지주·뜸·밧줄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조류...
  • 정부입법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법률, 국회제출, 일부개정, 2024-11-07
  • 정부입법수산업법

    수산업법, 법률, 국회제출, 일부개정, 2024-11-07
  • 정부입법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국회제출, 일부개정, 2024-11-07
  • 정부입법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법률, 국회제출, 일부개정, 2024-11-07
  • 정부입법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법률, 국회제출, 일부개정, 202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