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안내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이의신청 제...
토양오염 확인, 오염토양 반출정화, 오염토양 정화기준 등 현행 제도 운영 중 확인된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제도를 보완하고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 규정을 현행화하고자 함 가. 토양정밀조사 대상 지역 구체화(안 제4조제5호) 1) 토지 용도...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결과에 대해 피해자 등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스포츠윤리센터가 현행법상 징계요구 외에 권고·시정명령 등의 조치요구, 보완요구 및 재심의요구를 체육단체에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육인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6-19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25. 1. 31.)에 따라, 기술육성주체가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아 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정보의 제공 여부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대상 정보의 범...
공무로 순직하여 특별승진한 공무원 유족에게 특별승진한 계급으로 급여를 지급하도록 「공무원 재해 보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순직자의 특별승진 요건을 강화하면서, 위험직무직무 순직 외에 일반 순직자도 재직중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면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가. 일반순...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제정, 2025-06-19
12·29여객기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등의 지원을 실시하여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 회복을 꾀하기 위하여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0954호, 2025. 4. 29. 공포...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6-19
정부 인증제도 관련 기업 부담 완화 등 규제개혁위원회의 「인증규제 개선방안」에서 권고한 사항을 반영해 인증 유효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증의 종류를 인증 연장과 재인증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인증 연장 시 수수료를 감경하는 등 인증 방식을 정비하고자 함...
「포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8
1. 「포항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안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8
1. 「안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자치법규안 일부개정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7. 8.(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구청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고, 홍...
「김해시 안전도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김해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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