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6-19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수목원 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20581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
「간호법」이 제정(2024. 9. 20. 법률제20445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및 운영 (안 제21조) 간호조무사협회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간호조무사협회 윤리위원회에...
한국산업은행법」개정(2025.1.21.시행)으로 2025년 12월 31일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이 종료됨에 따라 기금의 잔여재산 정리에 관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고자 함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기간 종료 시 기금 운용에 관한 권리·의무를 국가가 승계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5-06-1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신설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 범위의 설정을 통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가. 법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6-19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직급 또는 직위에 특별승진임용된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경찰공무원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특별한 공적심사를 위...
재난현장에서 공무 중 사망하는 등 특별승진임용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先임용 後심사 규정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 마련함에 따라 먼저 특별승진임용임용한 자의 특별승진심사 기한을 정하고자함 긴급히 특별승진임용이 필요해서 先임용한 자의 특별승진심사 기한을 정함(안 제...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