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정부입법방위사업법 시행령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1-07
    방위사업법령 위반자의 과태료 부과시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하고 대외군사판매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정부간에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원활하고 효율적인 방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가. 과태료 부과시 가중...
  • 정부입법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1-07
  • 정부입법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11-07
    비현실적인 운전학원 규정들을 시대에 맞게 현실화하고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미흡한 규정을 발굴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면허업무에 필요한 규정들을 신설·정비함으로써 업무 효율 및 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 정부입법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4-11-07
  • 정부입법지방세법

    지방세법, 법률, 국회제출, 일부개정, 2024-11-07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요건 및 담배소비세 공제·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신설한 지 1년 이내에 추가 고용으로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한 경우에도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 정부입법담보부사채신탁법

    담보부사채신탁법, 법률, 국회제출, 일부개정, 2024-11-07
    법령상 원본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법령 정비를 통하여 행정 및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가. 원본을 보관 또는 비치하는 경우...
  • 정부입법해상교통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 법률, 국회제출, 일부개정, 2024-11-07
    법령상 원본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본을 보관하거나 비치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전자적 형태의 보관·비치도 가능하도록 명확화하는 등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법령 정비를 통하여...
  • 정부입법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법률, 국회제출, 일부개정, 2024-11-07
    법령상 원본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본을 보관하거나 비치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전자적 형태의 보관·비치도 가능하도록 명확화하는 등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법령 정비를 통하여...
  • 정부입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법률, 국회제출, 일부개정, 2024-11-07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이의신청 대리인 선임 기준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지방세 운영에 대한 포상금 등 지원 근거를 신설하며,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규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정부입법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법률, 국회제출, 일부개정, 2024-11-07
    법령상 원본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법령 정비를 통하여 행정 및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가. 원본과 대조하거나 원본을 확인해...
  • 정부입법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1-07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의 부당이득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2배에서 5배 이내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20328호, 2024.2.20. 공포, 2025.2.21. 시행)됨에 따라...
  • 정부입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1-07
    담배에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중 제외품목을 담배에 부과하는 타 부담금 품목과 동일하게 정비하고, 담배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인상하는 내용으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088호, 2015. 2. 3. 공포?시행)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