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령 위반자의 과태료 부과시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하고 대외군사판매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정부간에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원활하고 효율적인 방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가. 과태료 부과시 가중...
비현실적인 운전학원 규정들을 시대에 맞게 현실화하고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미흡한 규정을 발굴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면허업무에 필요한 규정들을 신설·정비함으로써 업무 효율 및 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상속 차량 취득세 비과세 요건 및 담배소비세 공제·환급 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신설한 지 1년 이내에 추가 고용으로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한 경우에도 주민세 종업원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법령상 원본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법령 정비를 통하여 행정 및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가. 원본을 보관 또는 비치하는 경우...
법령상 원본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본을 보관하거나 비치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전자적 형태의 보관·비치도 가능하도록 명확화하는 등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법령 정비를 통하여...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법률, 국회제출, 일부개정, 2024-11-07
법령상 원본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본을 보관하거나 비치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전자적 형태의 보관·비치도 가능하도록 명확화하는 등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법령 정비를 통하여...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이의신청 대리인 선임 기준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지방세 운영에 대한 포상금 등 지원 근거를 신설하며,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규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법령상 원본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법령 정비를 통하여 행정 및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가. 원본과 대조하거나 원본을 확인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1-07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의 부당이득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2배에서 5배 이내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20328호, 2024.2.20. 공포, 2025.2.21. 시행)됨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1-07
담배에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중 제외품목을 담배에 부과하는 타 부담금 품목과 동일하게 정비하고, 담배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인상하는 내용으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6088호, 2015. 2. 3. 공포?시행)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