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 지정하여 관련된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금액에 대하여 가장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조선업은 대형선박과 친환경 선박 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로 금지하고 있음. 하지만 반려견의 헌혈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혈액나눔동물에 대해서는 예외로 두고 있음. 하지만 해당...
제안이유 지난 2004년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구당을 폐지하면서,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정당을 구성하며 그 하부조직으로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지역위원회의 정치활동 자체가 법적근거가 미약해 종종 편법 운영에 대한 시비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예상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전문에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 제122조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국가의 의무로 명령하고 있음 서울 등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11-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권상장법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가 독립된 외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외부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유한책임회사로 조직변경을...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 자치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주택사업 및 토지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도시개발공사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설립되어 있음. 그러나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다른 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11-07
⊙환경부공고제2024-657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94호 철도 운송 위험물용기등 검사 세부기준을 제정하기 위하여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 운송 위험물...
⊙산림청공고제2024-396호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공무직 근로자) 채용 및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
기획재정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11-07
⊙기획재정부공고제2024-231호 「기획재정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기획재정...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연구 시설 및 장비 기준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전부개정, 2024-11-07
⊙산림청공고제2024-397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연구 시설 및 장비 기준」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4년 11월 7일 산림청장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연구 시설 및 장비 기준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탄소흡수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1-07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91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