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운영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08
단양군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운영 규정 전부개정훈령(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기간: 2024. 11. 8 ~ 11. 28.(20일간) 2. 방법: 군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3. 내용: 붙임 참조 붙임 단양군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운영...
오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08
「오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고대상 : 오산오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 2024.11.8. ~ 11....
1970년 제정 후 수차례 일부 개정을 거치며 조문체계 혼잡, 현실과 맞지 않는 용어 등을 정비하고, ‘경찰 교육훈련 대개혁’ 추진에 따른 위탁교육훈련 운영, 교수요원 역량강화, 계급별 기본교육훈련 개선 등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패러글러이더 등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 등이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인력·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법률 제20051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1-08
어선원 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현재 3톤 이상의 어선에서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보다 폭 넓게 보장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어선원 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현행 제3조제1호 삭제) 나. 개정안의 시행일은 2025년...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제정, 2024-11-08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제거하기 위하여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312호, 2024. 2. 20. 공포, 2026. 2. 21. 시행)됨에 따라 실행계획의 수립 기준 및 착수승인의 절차·방법, 사전...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제정, 2024-11-08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제거하기 위하여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312호, 2024. 2. 20. 공포, 2026. 2. 21. 시행)됨에 따라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뢰탐지·제거의...
공무원 성과평가제도를 연공, 경력보다는 실적과 성과 중심의 평가, 승진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현행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 하한을 축소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반영되는 경력평정점의 반영비율 하한 축소(안 제30조제2항 일...
근로관계법령 변화 및 수급자의 특성 변화 등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보다 높은 인력 수준 유지가 필요함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을 개선하여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 및 지속가능한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