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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부처행정예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11-01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4-177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 정부부처행정예고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11-01
    ⊙소방청공고제2024-233호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하여,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소방청장 소화...
  • 국회입법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박장범) 인사청문요청안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자(박장범) 인사청문요청안, 법률, 2024-11-01
  • 국회입법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2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2인), 법률, 2024-11-01
    제안이유 온라인을 통한 유통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이 전 산업분야에 확산되고 이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의 거래의존도는 심화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 국회입법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성 보장을 위한 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0인)

    인공지능 발전 및 신뢰성 보장을 위한 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0인), 법률, 2024-11-01
    제안이유 인공지능은 4차 산업의 핵심 기술로 사회·경제·문화 등 사회 각 영역에서?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고 있고,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의 발전은 국내외 경제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혁신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한편,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됨에 따라...
  • 정부부처행정예고산림기술용역 대가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산림기술용역 대가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11-01
    ⊙산림청공고제2024-388호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산림청장 산림기술용역 대가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
  • 국회입법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0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0인), 법률, 2024-11-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를 위한 예금은 압류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실무 단계에서 최저생계비로 특정할 수 있는 예금 판단이 어려워 일반적으로 모든 예금을 일단 압류하고, 이후 채무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해제 받아야...
  • 국회입법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0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0인), 법률, 2024-11-01
  • 국회입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0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0인), 법률, 2024-11-01
  • 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6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6인), 법률, 2024-11-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의원의 발언권은 헌법 제45조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권한으로 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을 행하며 이러한 직무상 발언은 회의체인 국회활동의 근본이 됨.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의 발언권은 충분히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함. 현행 「국...
  • 정부부처행정예고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11-01
    ⊙기상청공고제2024-146호 「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기상청장 국립기상박물관...
  • 정부부처입법예고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1-01
    ⊙해양수산부공고제2024-1064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 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