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무상 양여, 장기 사용허가 등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효과성 및 타당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효과성 및 타당성 평가의 내용·시기 및...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대통령령, 국무회의, 개정(일괄), 2024-10-31
법령상 원본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법령 정비를 통하여 행정 및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확산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가. 원본을 보관 또는 비치하는 경우...
근로자의 복리후생 제고를 위해 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설날·추석 등 관련 재화의 범위를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함으로써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설날·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해 재화...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 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임용시험 과목을 개편하며,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PSAT) 성적증명서 발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채용시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해수면에서의 발생한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서는 매년 해상조난사고 통계연보를 공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통계 작성·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되는 조난...
수질오염총량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등의 기술검토를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함과 동시에,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구성·운영 업무도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토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타수질오염원의 적용 범위 및 생태독성 배출허...
야생동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설치하는 생태통로 설치대상 지역을 명확히 하고, 생태통로 기능 제고를 위해 설치기준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들어 명시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임 가. 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 명확화(안 제28조제1항)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