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5-05-16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특례규정을 두어 수사 대응력을 강화하고,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과 불법촬영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불법영상물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등의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나무의사 등의 경력증명서 발급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산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0546호, 2024.12.3. 공포 2025.6.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가. 나무의사 등의 경력증명서 신청·발급...
군사보호구역 등에서 군사기밀 및 군사자료 유출 방지를 위해, 해당 구역에 출입하는 개인이 휴대한 군사 목적 외 휴대폰에 ‘국방모바일보안앱’ 등 보안소프트웨어 설치를 의무화하여 미이행한 개인에 대해 출입을 통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제 군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현재 2024년 한시로 운영 중인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5년에도 동일하게 유지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고, 재산세 비과세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는...
의료법 개정(법률 제205939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에 따라 전원하는 경우 진료기록의 전송 요청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가. 진료기록의 전송 또는 송부 방법(영 제10조의7) 1) 법 제...
각종 놀이시설·놀이기구를 갖추어 제공하는 관광사업의 명칭을 ‘유원시설업’에서 ‘테마파크업’으로, 해당 놀이시설·놀이기구의 명칭을 ‘유기시설·유기기구’에서 ‘테마파크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357호, 2024.2.27. 공포, 2025....
강우시 원수의 안정적 수질 확보 등을 통해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인하수, 폐수 등의 적정 처리를 위해 하수찌꺼기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하여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지방환경청 등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기술진단전문기관을 함께 등록하려는 경우 공통되는 장비를 중복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어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이 개정(고용노동부령 제368호, 2022. 10. 27....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제도의 평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통계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591호, 2024. 12....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및 대통령령으로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정부가 설립 ?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업인으로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기관에...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