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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2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12인), 법률, 2024-11-12
  • 국회입법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2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2인), 법률, 2024-11-12
  • 정부부처입법예고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11-12
    ⊙해양수산부공고제2024-1094호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 정부부처입법예고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1-12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514호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법...
  • 정부부처입법예고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11-12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515호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법...
  • 정부부처입법예고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1-12
    ⊙해양수산부공고제2024-1095호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 정부부처입법예고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1-12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516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2...
  • 자치법규입법예고(연천군 인구유입시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연천군 인구유입시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자치법규, 2024-11-12
    1. 「연천군 인구유입시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미디어콘텐츠과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 자치법규입법예고(연천군 인구유입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연천군 인구유입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2024-11-12
    1. 「연천군 인구유입시책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미디어콘텐츠과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12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대상: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12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정부부처행정예고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른 과징금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른 과징금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제정, 2024-11-12
    ⊙ 환경부공고 제2024-691호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른 과징금 감면 기준 등에 관한고시」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