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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1-08
  • 정부입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1-08
  • 정부입법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1-08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고, 창조정신과 애민사상을 계승·발전시켜, 문화국가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5월 15일을 ’세종대왕 나신 날‘로 지정하는 한편, 우주항공청 출범을 계기로 우주경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조시키고 우주항공 분야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
  • 정부입법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11-08
    건축물 화재 시 소방관의 원활한 진입을 위한 소방관 진입창의 의무설치기준을 합리화하고, 기준에 대한 혼선을 줄이고자 방화유리창의 용어를 명확화하고 개정된 용어가 반영되지 않았던 방화문, 경계벽, 외벽 복합 마감재료 등의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임 가. 방화문 용어의...
  • 정부입법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4-11-08
    차질 없는 교원 인력 수급을 위해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선정경쟁시험의 추가 합격 근거를 마련하고,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및 다자녀 양육자의 경우에도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응시자의 금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 가. 추가합격 근거 마련(안 제17조제...
  • 정부입법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1-08
    전기자동차를 등록할 때 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고,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핵심장치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성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685호, 2023. 8. 16....
  • 정부입법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1-08
    거주지 이전이 잦고, 격오지에서 근무하는 직업군인의 특성으로 자녀들 또한 빈번한 전학과 교육 소외지역에서의 성장으로 학교 적응문제 등의 고충이 반복되고 있음. 이에 국방부와 교육부는 ?24.3월 MOU를 체결,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과 공교육의 혁신 및 지역교육 활성...
  • 정부입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1-08
    기업신용등급제공업을 영위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대한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폐지하는 등 진입규제를 합리화하고, 기업신용평가모형에 대한 외부 검증을 받도록하여 평가모형 품질을 제고하고,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신용정보업과 관련된...
  • 정부입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11-08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여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하는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임대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사기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받지 못한 전세...
  • 정부입법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11-08
  • 정부입법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11-08
  • 정부입법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안

    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안, 부령, 공포대기, 개정(일괄), 2024-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