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진료정보체계 구축·운영과 나무의사 등의 경력증명서 발급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산림보호법」 개정(’24.12.3.)으로 법률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가. 수목진료정보체계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안 제12조의15) - 나무의사 등...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5-05-19
방위사업청장이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및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방중소·벤처기업의 산학연 공동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중소·벤처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5조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할 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기술조사 등을 수행하는 경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업...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신고에 필요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653호, 2025. 1. 7. 공포, 2025. 7...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5-19
공문서의 서명 혹은 직인의 진위 여부를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아포스티유 인증서의 취지를 명확히 하여 해당 문서 내용의 진정성을 신뢰하는 민원인 등의 오인을 방지하고 문서의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본부영사확인 발급 소관부처가 변경(외교부→재외동포청)됨에 따라 법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5-05-19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제2조의 “대기오염물질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를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보급된 기술수준 조사 등을 수행하는 경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
각종 놀이시설·놀이기구를 갖추어 제공하는 관광사업의 명칭을 ‘유원시설업’에서 ‘테마파크업’으로, 해당 놀이시설·놀이기구의 명칭을 ‘유기시설·유기기구’에서 ‘테마파크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 」이 개정(법률 제20357호, 2024.2.27. 공포, 2025...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가인권교육원을 두어 인권교육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개정(법률 제20558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인권교육과 관련한 국가인권교육원의 업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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