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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영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입법예고

    영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01
    영양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4. 11. 21.(목)까지 의견서를 환경보전과로 제...
  • 자치법규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01
    「강진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일 강진군수...
  • 자치법규영양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등에 관한조례 입법예고

    영양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등에 관한조례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01
    영양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4. 11. 21.(목)까지 의견서를 환경보전과...
  • 자치법규김포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포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01
    1.「김포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 자치법규「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01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2024. 11. 1.(금) ~ 11. 2...
  • 자치법규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01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자치법규경기도민 행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민 행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01
    경기도민 행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자치법규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01
    「광주시 일자리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나. 예...
  • 자치법규「과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과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01
    1. 우리시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과천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4. 11. 11.(월)까지 의견을 제출하...
  • 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등 10인), 법률, 2024-11-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재정운...
  • 정부입법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1-01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22.7) 이후 1년 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견한 미비점과 현장 건의사항 수용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 추진 가. 유해화학물질 조건부 사용 허용(시행령 제9조) 1) 제설제와 같이 염산 등 유해화학물질 사용이 필요한 재활용품 생...
  • 정부입법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4-11-01
    환경분야 외 의료 등 다른 분야에서 활용되는 간이 측정기기는 측정대상에서 제외하고 환경오염사고 시 긴급 측정대행계약은 사후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시험·검사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 정비 추진 가. 형식승인 대상 명확화(안 제3조제4호) 측정기기 운용프로그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