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11-06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64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1-06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49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외교...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57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징수법...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등의 등록·경력사항 등 정보 관리를 기존의 서류 형태에서 국가유산수리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산 관리로 전환함에 따라 자격증 등 관련 서식 및 절차를 정비하여 행정효율성을 개선하고 및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가. 국가유산수리기술(능)자 자격...
전기자동차를 등록할 때 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를 별도로 기재하도록 하고, 구동축전지 등 신기술 등이 적용되는 핵심장치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성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685호, 2023. 8. 16....
현행 법령 상 공항을 사용한 자만을 대상으로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함에 따라 공항사용료가 포함된 항공권을 구매한 국민이 개인적 사정으로 항공권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후 공항사용료를 공항공사에 환급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미비하고 또한 미탑승 승객의 공항...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11-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일부 구간이 개통됐고 신규 건설 또는 기존 철도노선을 활용하는 사업도 시행되고 있으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구간도 있고 지자체 요구 등에 따른 원인자 부담으로 추진되는 구간도 있음. 특히, 수도권광역급행...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이재관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11-06
제안이유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단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할 계획을 수립함. 그러나,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11-06
제안이유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영화상영관 입장권등을 대량 구매하여 웃돈을 받고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소수의 암표 판매자들이 부당하게 대량의 표를 구매하여 재판매할 경우 실제 영화를 관람하려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11-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법률개정(2024. 2. 6.)을 통해 용도지역제에 기반한 도시계획 체계에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입체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및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이하 “공간혁신구역”이라 함)이 용도구역의 유형으로 도입되었음....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11-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공공보건의료사업, 진료사업, 임상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음.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과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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