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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01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2024. 11. 1.(금) ~ 11. 2...
  • 자치법규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0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 자치법규광주시 시립예술단 설립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광주시 시립예술단 설립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01
    「광주시 시립예술단 설립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 : 광주시 시립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인쇄물과 시설물이용 광고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인쇄물과 시설물이용 광고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0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인쇄물과 시설물이용 광고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공인쇄물과 시설물이용 광고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안 2. 예고...
  • 자치법규성주군 별고을택시 대상지 마을 변경 고시 입법예고

    성주군 별고을택시 대상지 마을 변경 고시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01
    성주군 별고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주군 별고을택시 대상지 마을에 대한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명 : 성주군 별교을택시 대상지 마을 변경 2.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과 같음 3....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01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제정안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11. 21.(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오니 제정안에 대한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 자치법규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01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경기도 공론화 추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자치법규경기도민 행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민 행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01
    경기도민 행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자치법규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01
    「광주시 일자리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광주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나. 예...
  • 정부입법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4-11-01
    「수산업법 」이 전부개정(’22.1월 공포, ’23.1월 시행)되어 동 규칙에서 인용한 해당 법률 조문 및 세부내용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어업인의 편익 제고를 위해 어업허가증등 압류 조치 개선 등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함 가. 수...
  • 정부입법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1-01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22.7) 이후 1년 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견한 미비점과 현장 건의사항 수용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 추진 가. 유해화학물질 조건부 사용 허용(시행령 제9조) 1) 제설제와 같이 염산 등 유해화학물질 사용이 필요한 재활용품 생...
  • 정부입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