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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13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은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 의: 석정규 의원(대표발의) ○ 의견제출기간: 2024....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 칙 명 : 서울특별시...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공약 관리 규칙안 재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공약 관리 규칙안 재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13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공약 관리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입법예고합니다. 1. 건 명: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공약 관리 규칙안 2. 기 간...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13
    1. 개정이유 ❍ 광고물 사전 경유제 신설과 표시방법 강화 및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 등을 위한 지원으로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광고물 사전경유제 신설(제11조의2) 나. 표시방법의 강화(제21조제3항 별표1 개정, 제4항 신설) 다....
  • 자치법규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13
    1.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
  • 자치법규「보령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보령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13
    「보령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문경시 문경에코월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입법예고

    문경시 문경에코월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13
    1. 「문경시 문경에코월드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중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13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 2024. 11. 13. ~...
  • 정부부처입법예고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1-13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616호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 정부부처입법예고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1-13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617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행정안전부장...
  • 정부부처입법예고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1-13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622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 정부부처입법예고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1-13
    ⊙행정안전부공고제2024-1624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13일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