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를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으로 하여, 100분의 25는 소방인력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되 나머지 100분의 20은 시행령에 따라 소방분야와 안전분야로 나누어 교부하되 시행령 부칙에 한시특례규정을 두어 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기요금은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작성한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은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및 농사용 등 소위 전기의 ‘사용 용도별’로 전기소비자를 구분한 후 각 용도의 전기요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소법 제정, 수소경제위원회 운영 등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지만, 온실가스를 두 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수송부문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은 발전부문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임. 또한 수송부문은 높은 수준의 수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1-06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과 점검현장의 배치기준의 동일한 용어(주된기술인력, 보조기술인력) 사용으로 상호 연계 여부를 명확히 하고, 소방시설 내진설계도면의 상세 설계도면의 제출시기를 규정화 하는 한편, 종합점검대상의 작동점검 기산일?소방시설관리업자 등급전환의 기존실적 포...
여객자동차 운송업계 부담 완화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의 중간 정차지 확대(안 제8조제8...
관능검사·서류검사에 한정하여 소금의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정밀검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식용 소금의 품질검사 항목에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 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임용시험 과목을 개편하며,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PSAT) 성적증명서 발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채용시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1-06
산림복원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훼손된 산림을 효율적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산림자원법」이 개정(법률 제16198호, 2019. 1. 8. 공포, 시행) 됨에 따라 법률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가. 산림사업법인 등록사항에...
저신용·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위축으로 인한 불법사금융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 사업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재원 확충을 지원하고 건물 및 구축물이 구조적 특성에 따라 내용연수가 적용되도록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현행 법령 상 공항을 사용한 자만을 대상으로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함에 따라 공항사용료가 포함된 항공권을 구매한 국민이 개인적 사정으로 항공권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후 공항사용료를 공항공사에 환급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없고 또한 미탑승 승객의 공항사용...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06
1. 공주시의회 공고 제2024-61호(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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