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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2인)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11-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를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으로 하여, 100분의 25는 소방인력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되 나머지 100분의 20은 시행령에 따라 소방분야와 안전분야로 나누어 교부하되 시행령 부칙에 한시특례규정을 두어 20...
  • 국회입법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20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20인), 법률, 접수, 2024-11-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기요금은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작성한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은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및 농사용 등 소위 전기의 ‘사용 용도별’로 전기소비자를 구분한 후 각 용도의 전기요금...
  • 국회입법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11-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소법 제정, 수소경제위원회 운영 등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지만, 온실가스를 두 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수송부문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은 발전부문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임. 또한 수송부문은 높은 수준의 수소...
  • 정부입법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1-06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과 점검현장의 배치기준의 동일한 용어(주된기술인력, 보조기술인력) 사용으로 상호 연계 여부를 명확히 하고, 소방시설 내진설계도면의 상세 설계도면의 제출시기를 규정화 하는 한편, 종합점검대상의 작동점검 기산일?소방시설관리업자 등급전환의 기존실적 포...
  • 정부입법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4-11-06
    신설공관(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쿠바) 공관 근무자 대상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 근거 마련 가. 국가별 가산금 지급대상 언어(별표 2) 국가란에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쿠바 추가한다. 나. 별표2 국가별 통용어란에 룩셈부르크는 룩셈부르크어, 프랑스어, 독일어를 에...
  • 정부입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1-06
    여객자동차 운송업계 부담 완화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의 중간 정차지 확대(안 제8조제8...
  • 정부입법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4-11-06
    관능검사·서류검사에 한정하여 소금의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정밀검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식용 소금의 품질검사 항목에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
  • 정부입법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1-06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 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임용시험 과목을 개편하며,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PSAT) 성적증명서 발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채용시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 정부입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1-06
    산림복원 업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훼손된 산림을 효율적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산림자원법」이 개정(법률 제16198호, 2019. 1. 8. 공포, 시행) 됨에 따라 법률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가. 산림사업법인 등록사항에...
  • 정부입법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11-06
    저신용·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위축으로 인한 불법사금융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생계비대출 사업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재원 확충을 지원하고 건물 및 구축물이 구조적 특성에 따라 내용연수가 적용되도록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 정부입법교통시설특별회계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법률,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1-06
    현행 법령 상 공항을 사용한 자만을 대상으로 여객공항사용료를 징수함에 따라 공항사용료가 포함된 항공권을 구매한 국민이 개인적 사정으로 항공권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후 공항사용료를 공항공사에 환급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없고 또한 미탑승 승객의 공항사용...
  • 자치법규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06
    1. 공주시의회 공고 제2024-61호(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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