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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11-12
  • 정부입법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11-12
  • 정부입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11-12
  • 자치법규무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무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12
    「무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거창군의회 의정 홍보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거창군의회 의정 홍보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12
    「거창군의회 의정 홍보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거창군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거창군의회 의정 홍보에 관한 조례안)...
  • 자치법규무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무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12
    「무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진도군의회 입법ㆍ정책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도군의회 입법ㆍ정책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12
    1. 관련 가.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 나. 진도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조례안 입법예고) 2.「진도군의회 입법·정책 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
  • 자치법규「의령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의령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12
    「의령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의령군 자치법규 입법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11. 12.(화)~2024. 12....
  • 자치법규장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장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12
    「장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장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
  • 자치법규『장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장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12
    『장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함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함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12
    함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2조 및「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폐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폐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12
    『장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