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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단양군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운영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입법예고

    단양군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운영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08
    단양군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운영 규정 전부개정훈령(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기간: 2024. 11. 8 ~ 11. 28.(20일간) 2. 방법: 군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3. 내용: 붙임 참조 붙임 단양군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운영...
  • 자치법규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08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옥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옥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자치법규, 2024-11-08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옥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 자치법규오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오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08
    「오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고대상 : 오산오산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고기간 : 2024.11.8. ~ 11....
  • 정부입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1-08
    어선원 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현재 3톤 이상의 어선에서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여, 어선원 등의 재해를 보다 폭 넓게 보장하고 어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어선원 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현행 제3조제1호 삭제) 나. 개정안의 시행일은 2025년...
  • 정부입법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11-08
    건축물 화재 시 소방관의 원활한 진입을 위한 소방관 진입창의 의무설치기준을 합리화하고, 기준에 대한 혼선을 줄이고자 방화유리창의 용어를 명확화하고 개정된 용어가 반영되지 않았던 방화문, 경계벽, 외벽 복합 마감재료 등의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임 가. 방화문 용어의...
  • 정부입법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4-11-08
    차질 없는 교원 인력 수급을 위해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선정경쟁시험의 추가 합격 근거를 마련하고,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및 다자녀 양육자의 경우에도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여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응시자의 금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 가. 추가합격 근거 마련(안 제17조제...
  • 정부입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1-08
  • 정부입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1-08
  • 정부입법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대통령령, 입법예고, 전부개정, 2024-11-08
    1970년 제정 후 수차례 일부 개정을 거치며 조문체계 혼잡, 현실과 맞지 않는 용어 등을 정비하고, ‘경찰 교육훈련 대개혁’ 추진에 따른 위탁교육훈련 운영, 교수요원 역량강화, 계급별 기본교육훈련 개선 등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 정부입법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제정, 2024-11-08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제거하기 위하여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312호, 2024. 2. 20. 공포, 2026. 2. 21. 시행)됨에 따라 실행계획의 수립 기준 및 착수승인의 절차·방법, 사전...
  • 정부입법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1-08
    근로관계법령 변화 및 수급자의 특성 변화 등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보다 높은 인력 수준 유지가 필요함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을 개선하여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 및 지속가능한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가.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