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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증평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입법예고

    증평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1-06
    「지방세기본법」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 절차를 신설하며, 규칙상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규칙을 정비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무조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정부부처행정예고2025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제정안 행정예고

    2025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제정안 행정예고, 고시, 제정, 2024-11-06
    ⊙환경부공고제2024-677호 「2025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환경부장관 2025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 정부부처행정예고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11-06
    ⊙환경부공고제2024-678호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를 사용한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량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 정부부처행정예고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11-06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81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
  • 정부부처행정예고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11-06
    ⊙여성가족부공고제2024-126호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 정부부처행정예고이륜자동차 관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이륜자동차 관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11-06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82호 「이륜자동차 관리요령」을 일부 개정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 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이륜자동차 관리요...
  • 정부부처행정예고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4-11-06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4-9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 정부부처입법예고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1-06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74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 정부부처입법예고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1-06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75호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등록령 일부개...
  • 정부부처입법예고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11-06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78호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 정부부처입법예고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11-06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79호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
  • 정부부처입법예고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1-06
    ⊙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72호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철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