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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특허법 시행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5-06-14
  • 정부입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5-06-14
  • 자치법규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3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창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창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3
    「창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 자치법규「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5-06-13
    1.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홍보정책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시보, 게시판...
  • 자치법규경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3
    경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6. 13.(금) ~ 7. 3.(목)(20일...
  • 자치법규함평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함평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3
    1.「함평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입법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함평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군보에...
  • 자치법규『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3
    1.「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5. 7. 3.(목)까지 붙임 서식에...
  • 자치법규「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3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장흥군 정남진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장흥군 정남진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3
    「장흥군 정남진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조례명 : 장흥...
  • 자치법규「창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창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3
    「창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7. 3....
  • 자치법규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3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