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자료 등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조합들이 청산유보금의 사용 현황, 운영비 지출 내역 등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강화군의회 박승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화군향토유적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강화군향토유적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강화군 2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8
강화군의회 박승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강화군 2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상위법...
「안양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제출기일: 2025년 5월 8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www.anyang.go....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8
아래 자치법규를 제·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 :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8
아래 자치법규를 제·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안) : 서울특별시 구로구 50대 정신건강검진...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8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5.5.8.(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개정안에 대한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강화군 화문석문화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18
강화군의회 최중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화군 화문석문화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강화군 화문석문화관 운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현재 노선버스 운송요금은 전액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원으로 지원됨에 따라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대표적 교통수단인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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