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소법 제정, 수소경제위원회 운영 등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지만, 온실가스를 두 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수송부문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은 발전부문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임. 또한 수송부문은 높은 수준의 수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태·자연도는 산·하천·내륙습지·호소(湖沼)·농지·도시 등의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등급화하여 작성한 지도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개발사업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에 ‘보전 및 복원’을 우선 고려하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11-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법률개정(2024. 2. 6.)을 통해 용도지역제에 기반한 도시계획 체계에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입체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및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이하 “공간혁신구역”이라 함)이 용도구역의 유형으로 도입되었음....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11-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공공보건의료사업, 진료사업, 임상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음.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과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특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11-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공공보건의료사업, 진료사업, 임상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음.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과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특히,...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1인), 법률, 접수, 2024-11-06
제안이유 최근 인구 감소로 지역상권이 쇠퇴하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이 증가하는 한편, 도심 일부 지역에서는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상인, 수공업자, 예술인 등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대기업 매장과 대규모 프랜차이즈 업체가 입주하는 상권 젠트리피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11-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고령자의 금융피해에 대해 사전적으로 이들을 보호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고령인구의 증가로 고령자 대상 금융착취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해지고 있음. 미국은 고령자의 금융거래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예방조치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를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으로 하여, 100분의 25는 소방인력 인건비로 우선 충당하되 나머지 100분의 20은 시행령에 따라 소방분야와 안전분야로 나누어 교부하되 시행령 부칙에 한시특례규정을 두어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11-06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업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앞서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건축·교통 등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심의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주택단지 내 상가 등의 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2인), 법률, 접수, 2024-11-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자 성폭력 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야생동물이 도로에서 차량에 치어 발생하는 동물 찻길사고(일명 “로드킬”)가 2023년에는 약 8만건에 달하는 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물 찻길사고 예방 및 저감을 위해 도로 등 개발사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법률, 접수, 2024-11-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침익적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한 조사 과정에서 조사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벌칙을 받도록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음.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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