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법현황

  • 정부부처입법예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일부개정, 2024-10-31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50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식...
  • 정부부처입법예고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0-31
    ⊙소방청공고제2024-226호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
  • 정부부처입법예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0-31
    ⊙인사혁신처공고제2024-365호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 정부부처입법예고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10-31
    ⊙법무부공고제2024-439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법무부장관 출입국관리법...
  • 정부입법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10-31
    건설기계 대여업 또는 매매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시·군·구에서 주기장 보유 확인(처리기간 7일)을 받은후 대여업 또는 매매업 등록신청(처리기간 10일)을 하고 있어 민원인이 이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 등록과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
  • 정부입법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0-31
    해수면에서의 발생한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에서는 매년 해상조난사고 통계연보를 공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통계 작성·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되는 조난...
  • 정부입법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10-31
    수질오염총량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등의 기술검토를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함과 동시에,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구성·운영 업무도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토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타수질오염원의 적용 범위 및 생태독성 배출허...
  • 정부입법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4-10-31
    ㅇ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기술검토 및 완성검사는 가스사용자가 직접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국민 불편사항을 완화하고자 함 - 가스공급시설은 발주자를 대신하여 시공자가 신청할 수 있고, 해당 시설의 발주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없음...
  • 정부입법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령, 공포, 일부개정, 2024-10-31
    야생동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설치하는 생태통로 설치대상 지역을 명확히 하고, 생태통로 기능 제고를 위해 설치기준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들어 명시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임 가. 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 명확화(안 제28조제1항) ㅇ...
  • 정부입법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제정, 2024-10-31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911호, 2024. 1. 2. 공포,...
  • 정부입법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제정, 2024-10-31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제정(2024. 2. 6, 법률 제20196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자원안보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2조...
  • 정부입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