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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관급공사 수행 시 체결해야 하는 근로계약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에 대해 상위법령의 용어와 일치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양시 지역건설노...
  • 자치법규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시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 도래로 그 기한을 연장하고 조문을 정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시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
  • 자치법규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 자치법규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확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 자치법규「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자치법규, 2024-10-11
    1.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소통홍보관(언론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광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입법 예...
  • 자치법규「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의 일부개정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일: 2024. 10. 31.(목)까지 2.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주소,...
  • 자치법규고양시 주부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양시 주부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주부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주부’에 대한 성별에 따른 역할의 구분이 모호해짐에 따라 시대 흐름에 맞춰 단체명을 변경하고 일부 조항을 현행화하고자 함 ○ 「고양시 주부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내용을 조례와...
  • 자치법규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1.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니, 2. 의견이 있는 부서는 2024. 10. 31.(목)까지 붙임...
  • 자치법규고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고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같은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양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 자치법규「양평군 세미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양평군 세미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1. 관련근거 :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2. 「양평군 세미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소통홍보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널리 알려...
  • 자치법규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10.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