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법률, 2025-04-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도시 인구 증가로 시민들의 여가·휴식 등을 위한 도시공원시설 및 녹지공간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원시설물(가로등, 벤치, 안내판, 산책로, 정원수 등)과 녹지공간(녹지와 보도블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투자진흥지구와 새만금투자진흥지구 등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 투자 촉진을 위해 여러 투자진흥지구에 대해 조세감면 특례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전북자치도투자...
제안이유 최근 노후 공동주택의 개량 등을 위한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증가하고 있으나, 복리시설의 철거 후 재배치 및 통합리모델링의 제한 등으로 주민들이 선호하는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렵고,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는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 복잡한 인·허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퇴직연금감독규정」 등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적립금은 비상장주식에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현재 노선버스 운송요금은 전액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원으로 지원됨에 따라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대표적 교통수단인 버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법률, 2025-04-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원스톱 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조직을 지정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은 사회적 지원체계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1인), 법률, 2025-04-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 1. 13. 시행)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이루어 독립적인 인사운영 체계를 갖추었으나, 의정활동 보좌인력 부족,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편성권 미독립으로 지방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중요한 지역사회 문제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자료 등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이 완료 또는 폐지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조합들이 청산유보금의 사용 현황, 운영비 지출 내역 등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