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10-0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10-08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10-08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10-08
식물방역법, 법률,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10-08
초지법, 법률,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10-08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10-08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법률,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10-0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10-0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10-08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법제처심사완료, 일부개정, 2024-10-08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미래세대 재정부담의 완화 필요성 등 재정지속가능성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건전한 재정운용 전략 수립을 위해 재정운용전략위원회 민간 위촉위원의 수를 15명 이내로 확대하여 민간 자문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가.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구성...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10-08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