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의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 및 재활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 제20340호, 24. 2. 20. 공포, 24. 8. 21. 시행)...
유출지하수가 발생할 경우 이용계획의 변경?종료신고 및 자자체장에 대한 자료제출 등의 의무가 부여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고,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를 위해 그 활용용도를 공업용수와 농?어업...
가.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처리업무를 시·군·구 등 자치단체에 이양하고,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국외 취업자 모집신고를 하려는 경우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처리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고 나.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제...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법제처심사, 제정, 2024-10-10
바이오 분야의 진흥을 위한 국가 역량을 결집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 경제 발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위원회 설치(안 제2조 제1항) 1) 첨단바이오 강국 도약을...
에너지바우처 운영상 이미 시행 중인 내용 중 일부가 관련 서식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않고 기타 제도개선 요구도 제기됨에 따라, 신청?접수 시 수급권자와 지자체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에너지이용권의 사용 편의 제고 등을 위해 관련 서식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가. 에너지바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10-10
돌봄시설 확대 등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용도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추가하고, 건전한 수탁·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정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표준약정서를 제정...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제정, 2024-10-10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 및 기후체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과 인식확산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위임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서류를 요양기관에 전자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방법·절차 및 전송방식 등을 규정하고자 함 가. 보험청구서류의 전자적 형태의 전송 요청 방법 등(안 제4조의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위임에 따라 실...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