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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천안시 상수도 사업비 지방채 조례 시행규칙」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천안시 상수도 사업비 지방채 조례 시행규칙」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1
    「천안시 상수도 사업비 지방채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입법예고 기간 : 2025. 3. 21. ~ 2025. 4. 10.(20일간) ㅇ...
  • 자치법규「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1
    1.「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 자치법규단양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단양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1
    단양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기간: 2025. 3. 21. - 4. 10.(...
  • 자치법규「천안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천안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1
    「천안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5. 3. 21 ~ 4. 10(20일간) - 공고방법 :...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계양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인천광역시 계양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자치법규, 2025-03-21
    1. 「인천광역시 계양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부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4. 10.(목)까지 의견수렴서를 복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 자치법규괴산군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괴산군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1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괴산군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3. 21.(금) ~ 2025. 4. 10.(목) 2.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공고 붙임 괴산군 보건소 수가조례...
  • 자치법규「보령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보령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1
    「보령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5. 3. 21. ~ 202...
  • 자치법규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1
    현행 조례상 행정구역과 실생활권의 불일치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증평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문을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 자치법규천안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천안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1
    천안시 공고 제2025-731호 『천안시 건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천안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2025년 3월 21일 천 안 시 장...
  • 자치법규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1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기 간 : 2025. 3. 21. ~ 2025. 4. 10. (20일간) ○ 방 법 : 시보, 홈페이지...
  • 자치법규「합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합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1
    「합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자치법규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1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