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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국회입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2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2인), 법률, 2024-10-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등 다수의 공중이 다니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하여 무차별적으로 인명을 공격하는 이상동기 범죄 사건 발생과 함께 온라인 등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에 대한 범죄를 예고하는 살인예고 글 등이 다수 게시됨에 따라 국민...

  • 국회입법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2024-10-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어인 “금원(金員)”을 “금품”으로 순화하려는 것임....

  • 국회입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3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3인), 법률, 2024-10-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천연가스 버스, 전기자동차, 전기버스 및 수소전기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경감하거나 면제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

  • 국회입법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법률, 2024-10-02

  • 국회입법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2인)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2인), 법률, 2024-10-02

  • 국회입법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법률, 2024-10-02

  • 국회입법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 법률, 2024-10-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항공박물관은 항공문화의 진흥과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항공시설·항공기체 등 항공유산의 발굴·보존·연구 및 전시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음. 그런데 다수의 공익 목적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매각...

  • 국회입법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의원 등 11인), 법률, 2024-10-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보유한 항공기, 공항시설 등 항공산업의 유산을 보존·연구·전시하여 항공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

  • 국회입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0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0인), 법률, 2024-10-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2조는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

  • 국회입법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2024-10-02

  • 정부입법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0-02
    사고기록장치(EDR)의 기록 항목·요건 확대 등의 기준을 강화하고, 제동등 점등기준, 중·대형자동차의 비상자동제동장치 감속량 기준 등을 완화하고, 도로교통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

  • 정부입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공포대기, 일부개정, 2024-10-0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화학물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생략사유와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외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