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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정부입법지능정보화 기본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0-02

  • 정부입법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0-02

  • 정부입법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법률,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0-02

  • 정부입법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공포, 일부개정, 2024-10-02
    감염병 환자의 본인부담 경감을 통해 치료 접근성을 높여서 중증으로 악화되거나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환자의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별표2)...

  • 정부입법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제정, 2024-10-02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변화의 과학적 감시 및 예측을 통한 정책 수립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기상법」에서 기후·기후변화에 관한 사항을 분법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 및 예측 총괄·지원 기관으로서 기후위기 관련 대책...

  • 정부입법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0-02

  • 정부입법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0-02

  • 정부입법수도법

    수도법, 법률,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0-02

  • 정부입법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법률,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0-02

  • 정부입법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률,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0-02

  • 정부입법환경보건법

    환경보건법, 법률,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0-02

  • 정부입법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