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산림청장은 국제농업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 및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해외농업자원 또는 해외산림자원을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하는 경우...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과 관련된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 및 농약·비료·사료·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 산업 등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국제농...
최근 자기관리형 임대관리업체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 미반환 및 잠적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키고, 의무사항점검 등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임대관리업의 등록요건을 강화시키고 지자체의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법제처심사, 일부개정, 2024-10-11
환경분야 외 의료 등 다른 분야에서 활용되는 간이 측정기기는 측정대상에서 제외하고 환경오염사고 시 긴급 측정대행계약은 사후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시험·검사분야 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 정비 추진 가. 형식승인 대상 명확화(안 제3조제4호) 측정기기 운용프로그램은...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확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1.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소통홍보관(언론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입법 예...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의 일부개정에 대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출기일: 2024. 10. 31.(목)까지 2. 제출방법: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주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주부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주부’에 대한 성별에 따른 역할의 구분이 모호해짐에 따라 시대 흐름에 맞춰 단체명을 변경하고 일부 조항을 현행화하고자 함 ○ 「고양시 주부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내용을 조례와...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1.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니, 2. 의견이 있는 부서는 2024. 10. 31.(목)까지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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