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9. 30. ~ 2024. 10. 21.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대구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가. 기간 : '24. 9....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30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9월...
대구광역시 동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30
「대구광역시 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9. 30. ~ 10. 21. 2. 예고방법 : 홈페이...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30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9. 30. ~...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30
「대구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9. 30.~10. 21.(21일간) 2. 공고방...
「대구광역시 서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30
「대구광역시 서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9. 30. ~ 10....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30
「대구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9. 30. ~ 2024. 10. 21. (2...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30
「대구광역시 서구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공고기간 : 2024. 9. 30. ~ 2024. 10. 21.(21일간)...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9-30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88호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9월 24일 인천광역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3인), 법률, 2024-09-30
제안이유 2021년을 기점으로 학령인구가 대학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하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급증하고 사립대학의 재정 악화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음. 이미 2022년 등록 기준으로 전체 사립대학의 미충원 인원은 총 29,535명으로 나타났음. 이처럼 정원보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품등을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열거하여 규정하면서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공직자등의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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