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과「선거관리위원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간 관례를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대법관인 위원이, 시·도선거...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등 15인), 법률, 접수, 2024-10-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유엔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한 자 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등 6건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02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등 6건의 조례 일부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14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등 2건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02
「대구광역시달서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등 2건의 규칙 일부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02
안산시 자치법규안을 제정함에 있어,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방법 :...
1.「광주광역시 동구 상징물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각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관내 주민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02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10. 2. ~ 10. 2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0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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