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고양시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협력사업에 관한 사항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각급학교에 보조되는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고양...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일치하게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고양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서식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제명을 「고양시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
고양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반영하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및 간사 등의 상세 직위명을 삭제하고 조직개편 시기마다...
고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고양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연봉 상한액을 조정하고, 단원들의 수당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기 위하여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다른 예술단 수준에 맞추어 시립합창...
고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고양시 노인복지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르도록 하여 시설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을 위해 차입한 지방채 중 토지매입 완료 후 잔액에 대하여 동일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조항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지급경비 반납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군인에 대한 방위사업청장의 군위탁생 선발·추천 권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군 위탁교육 운영상황에 맞게 법령을 정비하기 위함임. 가. 교육결과보고 제출 기준 단서조항 추가(안 제11조의2 제1항) 1)...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1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2....
「양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2.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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