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제정, 2024-10-08
기후변화 및 도시화로 인하여 홍수·가뭄 및 수질 악화 등 복합적인 물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물순환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분석하고 통합적인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건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758호, 202...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10-08
돌봄시설 확대 등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용도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추가하고, 건전한 수탁·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정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표준약정서를 제정...
「방송법」일부개정(법률 제18732호, 2022.01.11. 공포, 2022.7.12. 시행)에 따라 유선방송국 설비에 대한 준공검사 의무 조항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항을 검사하는 재허가 검사 관련 조항은 유지되고 있어 유선방송사업자의 재허가 부담 완화를...
해조류 산업 육성을 위해 외해양식업 면허의 종류에 해조류를 양식하는 수하식양식업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1) 외해 수하식양식업 종류의 상세기준 신설(안 별표3제6호) - 외해양식업의 종류에 해조류를 양식하는 수하식 양식업 종류를 신설하고 양식방법, 양식장 구역의 한계...
해조류 산업 육성을 위해 외해양식업 면허의 종류에 해조류를 양식하는 수하식양식업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1) 외해양식업 종류에 해조류를 양식하는 수하식 양식업 신설(안 제9조제7항) - 외해양식업의 종류에 수중에 대·지주·뜸·밧줄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조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0-08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유산 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유산전담관과 문화유산 관리 전문인력을 지정·배치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시·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