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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황

  • 자치법규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3
    「구미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5. 4. 23. ~ 5. 13.(20일간) 2. 입법예고방...
  • 자치법규구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구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3
    「구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5. 4. 23. ~ 5. 13.(20일간) 2....
  • 자치법규「수원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수원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3
    1.「수원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시보...
  • 자치법규「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3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
  • 자치법규「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건의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건의, 자치법규, 2025-04-23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 자치법규김해낙동강레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김해낙동강레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3
    「김해낙동강레일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다 음 - - 1. 자치법규명 : 「김해낙동강레일파크 관리...
  • 자치법규「김해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건의

    「김해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건의, 자치법규, 2025-04-23
    「김해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김해시 주민자치회 및...
  • 자치법규「김해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김해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3
    「김해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김해시 주민...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3
    1.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각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 자치법규광주광역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4-23
    1. 「광주광역시 동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부서 및 동 행정...
  • 정부부처입법예고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5-04-23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324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
  • 정부부처입법예고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법률, 일부개정, 2025-04-23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171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위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