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상임위원장 직위를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라서 배분하고 있음. 이는 13대 국회 이후로 자리 잡은 관행으로, 교섭단체 간 협의를 강조하고 상임위원장 직위의 배분에 비례주의 원칙을 적용한 것에 의의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상임위원장 직위 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1인), 법률, 2025-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의 자산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되고 있는데,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자산가치를 산정함에 따라 자산가치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여 부채비율 등 재무상태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2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동두천시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동두천시 정...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2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동두천시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동두천시 정신질환자...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2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5. 6. 12.~2025. 7. 2.(20일간) 2....
보은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6-12
「보은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5. 6. 12. ~ 7. 1....
「당진시 영유아 보육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6. 12. ~ 20...
⊙환경부공고제2025-402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시...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6-12
⊙환경부공고제2025-395호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환경부장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5-06-12
⊙해양경찰청공고제2025-80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해양경찰청장...
⊙환경부공고제2025-403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12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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