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상표심사에 필요한 경우 등록한 전문기관에 상표검색, 상품분류 등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정하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특허출원 심사에 필요한 경우 등록한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의 조사, 특허분류의 부여 등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의 등록기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전문기관의 등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 제도는 행정심판·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마련하여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징계개시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징계개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면 징계개시 신청 기각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징계개시의 신청이 접수되어 3개월이 지난 날부터 ‘14일...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5-03-20
⊙환경부공고제2025-197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고시, 일부개정, 2025-03-20
⊙환경부공고제2025-198호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0일 환경부장관 환경오염행위 신고...
⊙금융위원회공고제2025-134호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0일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법...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안 예고 및 의견 조회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0
1.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77조 및 「옹진군의회 회의규칙」제25조 규정에 의거 조례안 예고 및 의견조회하오니, 각 면에서는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5. 3....
부산광역시 강서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0
「부산광역시 강서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강서구 찾아가는 보건...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3-20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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