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법률, 2025-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상임위원장 직위를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라서 배분하고 있음. 이는 13대 국회 이후로 자리 잡은 관행으로, 교섭단체 간 협의를 강조하고 상임위원장 직위의 배분에 비례주의 원칙을 적용한 것에 의의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상임위원장 직위 배...
국회입법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법률, 2025-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인체등유해성물질 등의 배출·관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하천·호소 등 공공수...
국회입법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의원 등 10인)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의원 등 10인), 법률, 2025-06-12
국회입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법률, 2025-06-12
국회입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의원 등 10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의원 등 10인), 법률, 2025-06-12
국회입법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2025-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그 열람이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행정안전부령에서는 해당 수수료에 대하여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초본...
국회입법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법률, 2025-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강으로 배출된 하수로 인해 녹조가 발생하고, 특정 수계에서는 주민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PFAS), 비스페놀-A 등 신종오염물질이 검출된다는 보고가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신종오염물질의 배출에...
국회입법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1인)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1인), 법률, 2025-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인 태극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음. 최근 태극기가 특정 정치집단의 집회나 정치적 주장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특정 정치집단의 상징으로 오인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 통합의...
국회입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법률, 2025-06-1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즉시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시적인 인력 부족이나 재정 악화 등으로 인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도 동일한 제재를 받게...
국회입법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법률, 2025-06-12
국회입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0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0인), 법률, 2025-06-12
국회입법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법률, 2025-06-12
제안이유 현행법상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 인증업체, 관계 기관 등에게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산업부가 행정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검사 결과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없고, 인증업체에 시판품조사 자료를 요청할 수 없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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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국회입법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