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11
돌봄시설 확대 등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용도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추가하고, 건전한 수탁·위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정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표준약정서를 제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11
소상공인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신청하려는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도 함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가.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하는 업무를 추가(안 제12조제3항제5의5 신설) 1...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