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법률, 2025-04-23
국회입법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10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10인), 법률, 2025-04-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불 예방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불은 방화든 실화이든 발생하게 되면 큰 피해가 예...
국회입법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12인)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12인), 법률, 2025-04-23
국회입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2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2인), 법률, 2025-04-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으며,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고향사랑기금은 기부금의 모집·운용에 필요한 비용,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거나 사회...
국회입법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행위로 인한 해양권익 침해 규탄 및 한ㆍ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정희용의원 등 12인)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행위로 인한 해양권익 침해 규탄 및 한ㆍ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정희용의원 등 12인), 법률, 2025-04-23
국회입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2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2인), 법률, 2025-04-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하여 ‘2회 연속’으로 출정하지 않았을 때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헌법상...
국회입법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법률, 2025-04-23
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0인), 법률, 2025-04-23
제안이유 및 주요이유 현행법에 의하면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 전 1년 이내 혹은 출산 후 5년 이내 취득 가액이 12억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감면하고 있음. 2023년 우리나라 여...
국회입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2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2인), 법률, 2025-04-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모태펀드는 창업기업 등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 결성되었으며, 그 관리·운용을 맡은 한국벤처투자는 매년 1월 예상 회수재원과 그 투자 계획 등을 담은 운용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고 있음. 그런데 운용계획...
국회입법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2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2인), 법률, 2025-04-23
국회입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2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2인), 법률, 2025-04-23
국회입법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3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3인), 법률, 2025-04-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조사나 수사 중인 경우 등에 임용권자가 해당 교원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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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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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행위로 인한 해양권익 침해 규탄 및 한ㆍ중 어업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정희용의원 등 12인)

국회입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2인)

국회입법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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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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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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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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