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414호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축산법...
⊙고용노동부공고제2024-390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0-10
⊙인사혁신처공고제2024-338호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인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0-10
⊙고용노동부공고제2024-383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고용노동부공고제2024-391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0-10
⊙인사혁신처공고제2024-337호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10-10
⊙고용노동부공고제2024-39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부령, 일부개정, 2024-10-10
⊙고용노동부공고제2024-384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제정, 2024-10-10
형사사법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전자문서를 이용한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통해 사법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피의자·피고인·피해자·고소인 등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
현재 형사공탁금의 경우 피해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는 등「민법」,「공탁법」에서 정한 회수제한 사유가 없는 이상 공탁자가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는바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이 없는 동안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감형을 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차관회의, 일부개정, 2024-10-10
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지역조직 설립?운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781호, 2023.10.31 공포, 2024.11.1. 시행) 된 바, 법 제12조의3제2항, 제3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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