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인정기준을 완화하고 양성교육훈련의 실시 및 이수와 관련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함 가. 경력자의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인정 기준 신설 (안 별표 4의2) 1) 전기 관련 비전공 학사 9년, 전문학사 12년, 고등학교 이하 15년 이상 경력이 있는 경우...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신설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376호, 2024. 3. 19. 공포, 2025. 3. 20. 시행)됨에...
습지보호지역 내 도서지역을 연결하는 길이 2km 이내의 가공전선로의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습지보호지역 내 가공전선로에 대한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도서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가.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제한 적용배제 사항 추가(안 제11조의2) 습지보...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가스도매사업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지원 대상자...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