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0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과징금부과명령 등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서울고등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사실상 1심 판결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법원의 경우 법률심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절차가 한 번에...
국회입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의원 등 16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의원 등 16인), 법률, 2024-09-30
국회입법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3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3인), 법률, 2024-09-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AI 등 신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역량 증대를 위해 우수한 외국대학 교원을 국내로 초빙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고 있음.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라 대학의 교원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고 있어 외국대학 교원의 국...
국회입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0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30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경우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본사가 있는 비수도권 지역 고교·대학 졸업자(이하 “지역인재”라 한다)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당 비율은 2018년 18%에서 시작해 2022년 30%로 상향 조정되었고, 대통령령으로...
국회입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2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2인), 법률, 2024-09-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함. 그러나 3급 이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대통령 임용권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등 14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등 14인), 법률, 2024-09-30
국회입법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1인)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을 부패방지, 고충민원 처리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현행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회입법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3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3인), 법률, 2024-09-30
국회입법 군인급식기본법안(한기호의원 등 11인)

군인급식기본법안(한기호의원 등 11인), 법률, 2024-09-30
제안이유 군급식은 장병들의 건강관리와 훈련 및 근무에 필요한 기초적인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음. 군인에게 급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닌 사기, 복무 태도와 같은 무형전투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군인에 대한 부실 급식 논란이 발생하면서 군인의 급식에 대...
국회입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8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8인), 법률, 2024-09-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국회입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5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5인), 법률, 2024-09-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외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규정하여 ‘무국적 재외동포’를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국권침탈과 강제이주 등 민족적 아픔과 일제에 함께 저항했던 연대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재외동포에 대하...
국회입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법률, 2024-09-30

입법

입법현황

국회입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준태의원 등 16인)

국회입법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3인)

국회입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2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등 14인)

국회입법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1인)

국회입법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3인)

국회입법군인급식기본법안(한기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8인)

국회입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5인)

국회입법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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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군인급식기본법안(한기호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8인)

국회입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5인)

국회입법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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