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의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 수립 및 특례 부여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6조 및 제7조) - 체계적 지역발전 지원·추진을 위해 5개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을 규정함. 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0-11
육아휴직 통합신청을 내용으로 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잠정)됨에 따라 육아휴직 신청을 위한 신청 서식 마련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일부개정, 2024-10-11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및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통합신청토록 하고, 법에서 정한 의무대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허용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자 함 휴가, 휴직 및 휴업 등 육아기 근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그 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법률이 마련(법률 제20214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조사 시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 등 필요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0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 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0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0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10-10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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