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1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1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입법예고, 제정, 2024-10-11
해양을 이용하고 개발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그 규모가 커지면서 해양환경 오염과 해양생태계 훼손 가능성이 커지고, 기존 해양이용자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해양 이용·개발 행위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와 사후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분야 환경...
전기공사업법,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11
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1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1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11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11
식물방역법,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11
초지법,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11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11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법률,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4-10-11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