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제도의 평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통계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591호, 2024. 12....
군사보호구역 등에서 군사기밀 및 군사자료 유출 방지를 위해, 해당 구역에 출입하는 개인이 휴대한 군사 목적 외 휴대폰에 ‘국방모바일보안앱’ 등 보안소프트웨어 설치를 의무화하여 미이행한 개인에 대해 출입을 통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제 군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현재 2024년 한시로 운영 중인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5년에도 동일하게 유지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고, 재산세 비과세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는...
의료법 개정(법률 제205939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에 따라 전원하는 경우 진료기록의 전송 요청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가. 진료기록의 전송 또는 송부 방법(영 제10조의7) 1) 법 제...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및 대통령령으로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정부가 설립 ?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업인으로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기관에...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국무회의, 일부개정, 2025-05-16
가. 군무원 채용시험에 대한 공고 시작일을 접수개시일부터 산정하도록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고 기간 선정 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 나.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공고 기간을 공개경쟁채용시험과 달리 축소 규정함으로써 적시적인 인력 채용이 가능토록 하고, 타 법령(공...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선고[2023. 3. 23. 선고 2020헌가1, 2021헌가10(병합)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해당 외국인의 보호에 대한 이의 심사, 보호기간 연장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외...
건설공사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우수사업자 제도의 선정 기준과 유효기간을 정비하여 우수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정·취소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함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도 게시토록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수사업...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거나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상기관의 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해 조치할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05...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가뭄 대배 대책 수립 의무화에 따라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에 포함될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및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과 상습가뭄재해지역 중장기대책의 체계성·연계성 확보를 위한 조문 재정비를 하려는 것임 가.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 세부사항 명시(...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재건축진단의 결과에 대한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