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법률, 2025-01-14
제안이유 현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은 오래된 법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기초연구 투자 확대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가 시급함. 국가 차원의 기초연구 진흥 견인과 글로벌 수준의 기초연구 역량 확보를 위해 기초연구 분야 지원을 체계화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로수 식재(植栽)’를 ‘가로수 조성·관리’로 쉽게 표현하여 국민의 이해와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도시림, 생활림’을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법률, 2025-01-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인력 등 현황 관리에 한정해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이 국가유산수리 전반의 종합적인 정보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금을 노리고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등 생명보험의 악용소지를 막기 위하여 15세 미만자, 심신미약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태풍 힌남노, 2024년 항공참사와 같이 15세 미만자가 불의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
대구광역시 군위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정 폐지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5-01-14
「대구광역시 군위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정 폐지규정안」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군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대구광역시 군...
「괴산군 소농업인 등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 01. 14.(화) ~ 2025. 2. 3.(월)[20일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를 비공개하고, 기록 및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등 소년심판에 대한 절차상 특례를 규정하여 관련 정보제공을 최소화하고 있음. 그러나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범죄 양상 또한 흉포화되면서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가 입은 피해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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