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황

국회입법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4인)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4인), 법률, 2025-02-11
제안이유 현행법은 생활권 수목에 관한 전문적인 관리를 하기 위기 위하여 나무진료제도를 도입하고, 나무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하여 수목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나무의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자에...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법률, 2025-02-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개발특구는 첨단기술 개발과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한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통해 기술 혁신과 산업 생태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동...
국회입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6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6인), 법률, 2025-02-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된 이후 20여년 간,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가 휴직명령을 하고 보수지급은 금지하도록 규정하여 민간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회는 ‘타임오프제’와 관련한 민간과의 형평성 제고...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법률, 2025-02-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형적으로 공장(工場)근로자의 노동보호를 기준으로 하여 제정됐으며 이러한 성격이 지금도 크게 변하지 않고 있는바,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과는 괴리가 있다는 문제가 있음.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사용...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6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6인), 법률, 2025-02-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인 남성은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임산부인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은 물론 각종 임신성 질환에 따른 건강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 출산 이전에도 배우자는 물론...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1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1인), 법률, 2025-02-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진료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진료정보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진료정보 침...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법률, 2025-02-11
국회입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6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6인), 법률, 2025-02-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사회는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8년부터는 사상 최초로 구인자의 규모가 구직자보다 많아지는 노동력 부족 상태에 놓일 것으로 보임. 한편 2025년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인 반면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은 6...
국회입법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법률, 2025-02-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마의 공정한 시행을 위하여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함)의 임직원, 조교사, 기수, 말관리사 등의 마권 구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마주는 자신이 소...
국회입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법률, 2025-02-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회나 시위의 신고장소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 학교의 주변지역 또는 군사시설의 주변지역으로,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 학습권 또는 군 작전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가지고 올 경우로서 그 거주...
국회입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0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0인), 법률, 2025-02-11
국회입법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7인)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7인), 법률, 2025-02-1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추진목표와 방향 등을 포함한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본계획의...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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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4인)

국회입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6인)

국회입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6인)

국회입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1인)

국회입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6인)

국회입법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0인)

국회입법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7인)

국회입법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4인)

국회입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국회입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1인)

국회입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6인)

국회입법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0인)

국회입법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7인)